2014. 7. 3. 16:45ㆍ일상다반사
IMF시절이후 파산이란 말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졌는데요
사실 저도 IMF때 다니던 회사가 파산되어
일시적인 실업자가 된적이 있답니다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하여
열정과 혁신, 고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밀착되어 있는 서비스와 특화된 솔루션을 갖고
높은 승소율로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법무법인 제율 입니다
그러면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회생이란 ?
재정적 어려움으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
장래에 계속,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에에 대하여 채권자등과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월 평균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로써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 경우에는 10억이하인 경우
장래에 계속,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수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인지대 3만원과
송달료는 기본 10회 송달료 3,190원 + 채권자수*3회*3,190 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인경우
3,190 + ( 5*3*3,190) = 51,040원이 됩니다
개인파산이란 ?
개인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신청자가 파산신청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거죠
다시말해서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를 면제받아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은 ?
인지대 2천원과
예납비용 :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경우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500만원을 넘을수 없다고 하네요
거기에 송달료는 (3,190원 * 10회분)+(채권자수*3회분) 듭니다
우리가 부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아래 십계명을
반드시 명심해야 겠죠 !!!
한가지 더 !!!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되는데요
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의 회사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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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일까지 일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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